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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08.02 07:32최종 업데이트 16.08.02 10:44

현지조사 불만 1인시위로 번진다

J원장 자살사건 계기로 의사들 반발 확산

최근 안산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중이던 J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의 현지조사제도 개선 요구가 성명서 발표, 추모집회에서 1인 시위로 번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권력을 철권처럼 휘둘러 평생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3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1인 시위에는 임현택 회장과 2명의 임원이 참여한다.

J원장의 비보가 알려지자 의혁투와 안산시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는 고인을 애도하고, 현지조사와 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집회를 열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와 22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도 최근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가 사전고지 없이 방문했고, J원장의 자기방어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선 상태다.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는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의료기관에 헌법상의 기본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해 명확한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를 수십년 간 자행하고, 온갖 부당한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1인 시위에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복지부는 무고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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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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