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형병원 쏠림현상...“중증환자 33.3%→44.9% 증가·경증환자 10.3%→8.9% 감소”

기사입력시간 19.07.12 12:01최종 업데이트 19.07.12 12:01

대형병원 쏠림현상...“중증환자 33.3%→44.9% 증가·경증환자 10.3%→8.9% 감소”

정춘숙 의원,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발생할 수 있지만 중증·경증환자 분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의 중증, 경증환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대형병원 이용자들의 중증, 경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단순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한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6574억원에서 2018년 5조16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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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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