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의사 사회는 예년과 같이 바람 잘날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통계가 알려주는 올해 핵심 키워드 2-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공의특별법, 의사 폭행, 군의관
통계가 알려주는 올해 핵심 키워드 1 – 메르스, 다나의원, 비임상의사, 해외의사, 심평원
6. 의사-환자 원격의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졌다.
올해 1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10월 24일 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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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정부의 규제기요틴 해소 일환으로 대두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원격의료만큼이나 올 한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와 교차진료 점차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을 '합의안' 형식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제안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추무진 회장 탄핵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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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공의특별법 제정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주 88시간 근무, 당직수당 지급 등을 담은 수련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주 100시간 이상 근무가 근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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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전공의특별법안을 발의했고, 11월 기적적으로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병원협회가 사실상 좌지우지한 수련환경평가업무는 독립적 기구로 재탄생할 예정이어서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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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 폭행
진료중인 의사들 폭행하는 사건은 올해에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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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의사는 병원을 떠났고, 병원은 무한반복되는 폭행에 항의해 응급실을 반납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또 길병원은 선배 의사가 후배 레지던트를 폭행했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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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의관
무자격자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시킨 군의관이 벌금 700만원, 의사 면허정지 99일 처분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자 의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전의총은 군의관들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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