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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12.27 04:58최종 업데이트 16.12.27 08:18

저수가·삭감·자살…고단했던 한해

다사다난했던 한해, 진료과별 이슈 총정리

내과

꼼수' 합의의 결과물

환자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병원이 환자 보호자와 합의하고, 환자 본인이 합의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합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 씨는 2011년 8월 주차 중 추돌사고를 당해 B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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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의사도 치과하면 되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의사도 치과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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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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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DRG에 떼인 돈 100만원

[카드뉴스] DRG와 중국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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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 필요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감' 항목을 삭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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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입원료 '2770원'

[카드뉴스] 진료비 삭감과 환자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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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비급여과 동네의원의 고군분투기

"보험과는 심평원에 의해 타살되고, 비급여과는 동료에 의해 자살한다는 말이 있다." 에비타흉부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전철우 원장은 20일 'KIMES 2016'에서 열린 의협신문 주최 경영세미나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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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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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를 '적극' 치료 안한 과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입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대신 좀 더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직후 환자가 자살을 기도하다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를 재활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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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

누구의 말마따나 현재 그의 직함엔 실체가 없다. 올해 5월, 인천시의료원을 대표하던 그가 성남시의료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터라, 그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의료기관의 대표인 셈이다. (그리고 의료원장의 임기가 3년이니, 성남시의료원이 완공되는 순간 그의 임기 절반이 끝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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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음 같지 않은 환자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 의사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고,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30일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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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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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를 잡범 취급 하다니!"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한국일보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잡범(?) 취급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22일, 한국일보는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이라는 기사를 발행했고, 이는 곧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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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집단에만 무한갑질"

"소아과 의사가 자살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비뇨기과 전문의인 J원장이 현지조사 직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복지부 관련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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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비극적인 권력싸움

두 개의 산부인과의사회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여는 참극이 벌어졌다. 박노준 회장이 이끄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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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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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4년 뒤 면허정지

제약사로부터 3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수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의사에게 행정처분 소멸시효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제제 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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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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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잇단 자살

최근 들어 의사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있다. 지방에서 개원중인 40대 초반 정신과 의사가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침통해하고 있다. 고인은 개원한지 4년 가량 됐지만 지인들에게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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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범죄 공모자가 된 의사

환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진단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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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진료, 진료비총액 2770원'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1년 전 글이 SNS상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년 전 글이 지금까지 유효한 건, 그가 얘기한 수가가 여전히 똑같기 때문.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진료비는 일당정액제로, 8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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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수술보조 전공의 1시간수가 3564원

시급 3564원. 편의점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의 시급이 아니다. 이 시급은 바로 신경외과 개두술에 참여하는 보조 의사(레지던트)의 시급.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시급 6030원보다도 2466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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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한 마취과 의사의 과실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A씨는 2006년 10월 추석 당일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S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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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만 검증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듣게 된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양약'이라는 명칭이 흔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의미 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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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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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의사 연봉 리포트 공개

설문을 통해 미국 의사의 연봉을 조사한 '2016년판 메드스케이프 연봉 리포트(Medscape Compensation Report 2016)'가 공개됐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총 26개 전문과 19,200명의 미국 의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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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 필요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삭감' 항목을 삭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는 심평원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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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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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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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4년 뒤 면허정지

제약사로부터 3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수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의사에게 행정처분 소멸시효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제제 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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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비뇨기과,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진료과가 비뇨기과와 같은 처지가 될지 알 수 없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주명수(울산의대) 회장은 최근 발간된 대한의학회 E-NEWSLETTER에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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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각오하고 처방하는 의사들

약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중소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108일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무자격자 조제를 할 수밖에 없어 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걸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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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원장의 안타까운 비보

최근 비뇨기과 개원의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안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원인이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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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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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의사 긴급체포안 의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형사처벌 상한선이 3년으로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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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친 복지부·공단·심평원

보건복지부가 동작구 JS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지 35일 만에 환경검체수거에 들어가는 등 늑장대응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는 제보 즉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지 않고 건보공단, 심평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나가 되레 JS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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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성범죄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

'Führungszeugnis' 우리나라로 치면 범죄사실확인서 내지 신원확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Führungszeugnis'와 얽힌 이야기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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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 시장' 되찾기 시작?

피부가 의사들이 레이저 치료의 '전문의 치료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피부과 학회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부레이저에 대한 전문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부레이저 인식 실태와 치료 현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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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맥' 콘테스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원장 강석하, 이하 과의연)이 한의사 진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진맥만으로 의사가 의료기기 없이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질병(또는 임신 등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한의사를 모집한다고 공지를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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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한의협 회장도 막지 못한 '오진' 광고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 측정 과정에서 오진을 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제작한 UCC가 허위사실 직시에 해당한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페이스북 게시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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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원장 취임식을 호텔에서?

두 병원이 약속이라도 한 걸까? 혹은 자존심 대결인지도 모르겠다. 두 달 간격을 두고 이어진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의 신임 원장 기자간담회. 두 병원 간담회 장소는 '이례적으로' 호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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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살아남는 7가지 이유

인간 대표가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패배한 덕분에, 대중들은 미래에 관한 통찰을 직관적으로 얻었다. 의료계 역시, 막연하게 생각하던 A.I(인공지능)의 의료 적용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 그 가능성을 의심하던 의사들조차, 이제는 다가올 다른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자기 역할을 정립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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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소청과 의사의 캐나다 생존기

메디게이트뉴스: 번역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4억원의 이민자금을 준비해 까먹자고 생각했는데, 캐나다 가려고 했더니 누가 투자처를 소개해주더군요. 그래서 4억원 중 일부를 투자하고, 아내가 4억이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불과 몇천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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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과가 유일한 답이다

부실의대의 대명사인 '서남의대' 처리 문제가 점점 꼬여가고 양상이다. 의대 폐과로 결론 날 것 같더니 최근 예수병원이 교수, 동문, 지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인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남의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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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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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보톡스 이어 뇌파계도 넘어가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을 했다고 해서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의 미용 보톡스 사용 합법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의사의 고유 영역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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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논문 67편 "전부 근거 없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한약 논문의 외국 리뷰를 분석한 결과, 단 한 건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의연이 코크란 연합(//www.cochrane.org)에 등록한 논문 중 한약과 관련한 키워드로 찾은 67개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한약의 효과가 입증됐거나 추천할만한 수준의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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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의사보다 초음파 잘 본다?

"한의사가 의사보다 초음파 판독 능력이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1심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한의사 박모 씨의 변호사가 20일 항소심 법정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모 한의사는 2년 3개월 동안 환자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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