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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의료붕괴 심각…尹 대통령 결자해지해야"

국민생명 위험 처한 것보다 시급한 일 없어…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로 인한 파국 끔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붕괴 상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다.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수효과는 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늘려 10년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

박단 위원장 "한동훈 대표 면담 알려져 유감…당 대표 의지로 생각, 대통령 설득해달라"

25일 한동훈 대표 재차 소환…"복잡한 이 사태 본질을 살펴 윤석열 대통령·국민 설득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와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비공개 만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단 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지난 20일 면담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단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치권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해야…공공의대 설립"

의대증원 기피 과목∙의료 낙후지 해법 아냐…의료시스템 붕괴되면 尹정부도 붕괴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은 기피 과목과 의료 낙후지에 대해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은 10년 후 의료시장의 공급 과잉이 뻔하니 지금 당장 개업을 해서 10년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을 나간다고 한다”며 “(정부는)이 정도의 시장 원리도 이해 못하고 대책없이 증원만 했다가 엄청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기피 과목, 의료 낙후지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민주당도 나름대로 우리 안을 내놓는 걸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붕괴가 심각한

졸속 '개원면허제'·'의사소통법' 추진…대개협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 특위 한계 여실히 보여줘"

개원면허제,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것…의사소통법, 선심성 탁상행정에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대개협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개원면허제'와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내용은 물론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했다"며 "이는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이었으나, 갑자기 전면에 나오게 된 정책이다. 대개협은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근본

[단독] 인요한 의원, 박단 위원장에 만남 제안…"한동훈 대표도 의정갈등 관심 많아"

"전공의·의대생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싶다…소통 단절에 답답할 따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3일 만남을 전격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정갈등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지도부인 인요한 의원이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이다. 국회 입성 전까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박 위원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공의·의대생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 의원은 “박단 위원장은 물론이고 전공의, 의대생 모두와 만날 용의가 있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다”며 “만나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다. 현재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의정갈등에 손을 놓은 것 같

막말 논란으로 대치했던 임현택 회장-강선우 의원 조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우려 전달 …의료 정상화 위해 협력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일행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 회장은 먼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들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의협도 의료붕괴 위기 해소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선우 간사는 “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단 "여당, 의정갈등 손 놓았나…한동훈 대표 나서야"

23일 라디오 방송 출연해 정치권 역할 주문…"상황 변화 없어 전공의 복귀 요원, 응급실 9월 고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공의 복귀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개입해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뽑히기 전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동훈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 특히 여당이 나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돌아가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애초에 전공의들이 이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사직을 택한 것”이라고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실제 만들어질 가능성은?…'16:14' 찬반 팽팽, 임총 당일 분위기 중요할 듯

대의원 익명 설문에서 찬성 근소하게 앞서…비대위 설치 여부 따라 의대증원 새국면 맞을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열쇠를 쥐고 있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임시대의원총회 당일 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산하에 비대위를 만드는 안건으로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저지, 필수의료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 등 기존 의협 집행부 역할을 상당 수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쟁과 협상 주도권이 기존 집행부에서 대의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새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이유는 현 임현택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임현택 회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소홀이 건보 붕괴 야기…비급여 항목만 보장 제한해야"

정형선 소장, 민영건강보험 '보충적 성격·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명시화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손보험 보장 대상을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형선 소장 "비급여·실손보험 적절한 관리 필요…민영건강보험 '보충적 성격·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명시화 제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소장은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민의료비의 GDP 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2배 이상 뛰었다. 정 소장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3년에는 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소장은 특히 본인부담률이 50~90

의료사고 부담 줄여준다더니…과실 없어도 의료사고 설명하고, 비의료인 감정위원 추가?

의료계 "내년도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 암담...당장 와 닿는 대책 필요"…환자·시민단체는 특례법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순위로 꼽히는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뚜껑이 열린 정부 대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으로 당장 내년도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며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제기됐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비의료인 감정위원 포함 '옴부즈만'…의료사고안전망 대책 발표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그간 전문위 논의에 따라 구체화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의료분쟁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