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잇딴 간호법 찬성, 왜?...비(非)윤계 작심발언

기사입력시간 23.02.22 13:27최종 업데이트 23.02.22 18:04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잇딴 '간호법 찬성', 왜?...비(非)윤계 작심발언

천하람·이기인 후보, 여당 내 간호법 반대 여론 많지만 후보 차별화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판 표심 공략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 직후 브리핑을 하는 국민의힘 천하람 당대표 후보. 사진=천하람 후보 사무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때 아닌 간호법 제정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와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후보가 각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 간호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간호법 촉구 주장은 후보 차별화와 윤석열 대통령 비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설문 대부분 시간 간호법에 할애…간호법 빗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천하람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부권 행사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법 제정을 실천할 수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최소한 약속을 할때만큼의 노력을 들여 설명해야 한다"며 "당장 우리가 했던 약속부터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의 뜻에 함께 해달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기인 후보는 보다 노골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연설문 대부분의 시간을 간호법에 할애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지위와 이렇다 할 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경계나 역할이 불명확한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간호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간호법의 제정으로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염려도 이해한다. 크게 간호사 독자개원 가능화에 대한 우려와 간호조무사 등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 같다"며 "그러나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인 복지부 또한 그건 안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 후보는 "첫걸음을 뗀 간호사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전문의료인력에 대한 법제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 구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치구도에서 벗어나 의료인 전체가 향유하는 파이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내 '간호법 촉구'는 리스크 많아, 비윤계 표심 확장 위한 전략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간호법 제정 주장은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이기인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주요 키워드로 들고 나온 이유는 후보 차별화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친윤석열계)과 비윤(비윤석열계)간의 '내부총질' 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 중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이기인 후보는 최근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과 주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현 정부에 대한 반대파 여론을 흡수해 '보수 정통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천 후보는 '반윤핵관 기치'를 내세우며 상향식 공천과 대통령 공천 불개입 등을 주장해 성찰하는 보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기인 후보는 연설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당내 간호법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피켓을 들고 나섰던 기억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관계자는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간호법을 매개로 대통령 비판 여론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된 만큼 당내에선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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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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