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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 치료시기 중요, 정신복지법 재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조현병학회가 최근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학회는 12일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조현병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되는 것에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 1명이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의 난동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회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건이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고, 과거에 병적 상태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 또 최근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학회는 "지난번 강남역 살인사건도 그렇고, 일련의 조현병 2018.07.12

김태년 의장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의무 제도화, 조속한 통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2일 열린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암물질 고혈압 사태과 관련해 국민 불안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의무를 제도화 하고, 관련 실사 근거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발암물질이 들어간 고혈압 약 사태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혈압 환자들은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어 더 불안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한 환자가 18만 명에 달한다는 정부조사 발표로 파장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의약품안전청의 발표이후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예방을 위한 긴밀한 대응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이를 주말에 성급히 발표해 오히려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특성을 2018.07.12

응급의료인 55% "근무 중 생명의 위협 느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조사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결과, 응급의료인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심각성을 보여줬다. 응급의학회는 11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의 소리, 응급실 폭행' 긴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이 불씨가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응급실 폭행현황을 알아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학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모두 참여한 최초의 조사로, 3일 만에 총 1642명이 답변했다. 종사자로 나눠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51 2018.07.12

의료인 폭행 못참아.. "우리도 헬멧 쓰고 퍼포먼스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퍼포먼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11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개최한 '현장의 소리, 응급실 폭행' 긴급 공청회에서 대국민 호소를 위한 의사들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해 뇌진탕과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분노로 들끓었다. 또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오랜 기간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의 분노와 공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유 교수는 여러 폭 2018.07.12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전공의 종합계획에 포함 가능성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거센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국건강학회 창립총회에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국민 70%가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1200명을 일대일 가구방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도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윤 교수는 본지와의 2018.07.11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 발의, 비용 보상 명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일회용 의료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일환으로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수가와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에 따라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체에 의약품, 2018.07.10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10.5%,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8.4개월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사업 평균 임신성공률은 10.5%(표준편차 7.0%)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소는 "해당 수치는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이라며, "한방난임치료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오는 11일에 개최한다"며 "한방난임치료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을 8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10.6%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2018.07.09

건보공단 "원가확보·분석 집중, 공단직영병원 2곳 더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함께 의료기관에 적정보상과 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직영병원 설립, 패널병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의료기관 적정보상, 적정수가를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김용익 이사장 생각은 문 케어가 끝나기 전 수가를 어떻게든 제대로 잡아야 보상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수가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에서는 원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들여다봐야 하고, 공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산병원이 현재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한 개로는 모자라니 규모별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단 직영병원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2018.07.09

김용익 이사장 "특별사법경찰 제도로 불법 사무장병원 박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무장병원 박살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특사경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강력하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이 엄청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 권한을 공단이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며 “지금 특사경 제도를 추진해도 법리논쟁 등 법률개정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게 주고 상시단속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07.07

봉직의사 6인 "정신과 수가개편, 의사도 환자와 대화하고 싶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7월부터 환자 부담은 낮아지고, 상담수가는 인상되는 정신과 수가체계 개편으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번 수가체계 개편이 환자와 보다 진정성 있는 상담을 가능하게 해 환자에게는 만족감을, 의사에게는 전문성을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정신치료 수가개편과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내용을 알렸다. 당초 정신과 수가체계개편은 올해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이르면 5월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인지행동치료 등 여러 급여기준 재정비와 시행령 개정 등으로 다소 시기가 미뤄졌다. 이번 정신과 수가체계개편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소속 봉직의사 6명을 대상으로, 이번 수가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치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