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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21 02:34최종 업데이트 24.02.21 02:37

김윤 교수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 주장은 의료개혁 막기 위한 가짜뉴스"

2011년 보고서 논란도 반박 "의사 수 늘리면서 전달체계, 지불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김윤 교수가 21일 진행된 100분 토론에서 일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 선진국은 의료개혁을 막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투고한 보고서에 대한 논란에 반박했다.

"의료 선진국 주장은 의료개혁 막기 위한 가짜뉴스"

이날 김윤 교수는 높은 의료접근성, 평균 수명 등으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주장에 "이는 의료개혁을 막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평균 수명 등을 비롯한 지표가 좋다고 해서 의료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OECD 지표 중 국가의 의료 성적표를 비교하는 12개 지표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1개뿐이며,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 나머지는 평균이다. 이 지표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OECD 중간 혹은 중하위 수준이다. 의료선진국이라는 주장은 의료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퍼뜨린 의도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의료개혁이 의사파업 대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아픈 환자를 잘 치료하라고 의사들에게 준 독점적인 권한을 거꾸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능력을 갖춘 다른 의료 인력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수 증가 동의할 수 없다'던 김윤 교수, 2011년 보고서 논란 전면 반박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한국의 의료이용 과잉을 언급하며 "김윤 교수가 2011년 심평원 자료를 통해 지금보다 의사가 30% 적을 때 의사 수 증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김 교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2.5배 의료가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는 자기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진료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 진료량은 많아지고 건강보험에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사 수를 늘리면서 지불제도 전달체계와 같은 의료 정책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OECD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의사를 늘리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를 줄여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아니라 가정의학과와 같은 1차 의료 의사 수를 늘리고 외래에서의 의사 유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인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인력 양성뿐 아니라 활용과 관련된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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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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