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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1.21 10:30최종 업데이트 24.11.21 10:30

박민수 차관,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거듭 요청…"의료정상화 위해 대화 포기하지 않을 것"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비상진료 대응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등 논의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성과로 끝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마구잡이로 차출돼 논란이 됐던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추운 겨울철에는 국민과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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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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