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대표자총회 결의문[전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뜻을 담아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봉책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와는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의대협의 설립이념인 '회원의 권익보호와 증진', 그리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고자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설치 및 시행하였다. 전체학생대표자 총회는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그리고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총 4개 안을 확대전체 학생대표자총회로 위임하였고, 앞으로의 협회와 회원들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11월 16일 오늘, 전제학생대표자총회는 협회 회원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2024년 2월 이래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및 합당한 근거 없이 비과학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허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앞세워 현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협회는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한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하며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과대학생과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자 하는 독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체대학생대표자총회는 이와 같이 사태를 악화하는 정부의 부패∙편중∙불통으로 초래된 현 시국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총회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의결한 2025학년도 협회의 투쟁 실현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하나.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각 학교∙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회원의 평등을 가장 우선의 기치로 삼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지난 2월 이래, 정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무시해왔다. 이를 넘어 휴학 승인에 조건을 다는 등 휴학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였다.  또한 수강신청에 있어 현 재학생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교육의 근간인 학습권의 박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본 협회는 설립 이념에 기반해 학생 회원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이다.

하나.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의료개악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의정갈등 사태에 의과대학 학생들은 주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출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9.4 의정 합의를 진행하였다. 당시의 사태 종결 시점에 있어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시국이 마무리되었고, 그로 인해 학생 회원 사이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본 의료개악 시국에서는 지난날의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 40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손정호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이영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진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 이선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 김주형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오동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휘동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최형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최준형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윤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주현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최봉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양동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오승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마성혁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구태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강찬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신현승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건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강수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민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표 강유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손현락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조주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윤형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강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서영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권나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서준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이소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시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 양승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송윤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전우혁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배진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주상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이준성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김재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표 박찬영 

2024년 11월 1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제학생대표자총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김서영, 손정호, 조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