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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10.21 15:49최종 업데이트 19.10.21 15:49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절반은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식약처, 마약류 납품 보건소 전수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나 납품됐다
.

윤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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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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