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정부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만 집중…공공정책수가도 글쎄

기사입력시간 22.08.20 10:10최종 업데이트 22.08.20 10:10

윤석열 정부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만 집중…공공정책수가도 '글쎄'

정창률 교수, 경실련 주최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서 보건의료정책 작심 비판

단국대학교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경실련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와 마이데이터산업이 언급됐다.

정창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응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많다. 또한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도 많은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의료비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건강관리 사업 인증제 실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료정보의 마이데이터산업의 경우 환자 안전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기조가 있었는데 당시엔 대놓고 의료민영화를 하려다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하지 않는다. 교묘한 수법을 쓴다"며 "여러 이유를 들며 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정책수가에 대해서도 근본적 한계가 지적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정책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자칫 재정 낭비만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그는 "보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비전은 사라지고 지금껏 해온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시간으로 전락했다.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