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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8.25 07:02최종 업데이트 20.08.25 07:02

전국 의사 총파업 D-1, 최악의 진료중단 막으려면 정책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전임의는 24일부터 집단휴진을 시작해 이날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2차 총파업에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전 직역이 참여한다.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참여한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을 넘어 진료 중단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일 결의안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졸속 의료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수업과 실습은 물론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당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의 파업 예고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호하게 의사들을 공권력으로 대처하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실제로 피해가 현실화되면 정부가 오히려 의대 교수들의 파업 참여까지 독려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의료 중단사태를 맞게될 수 있다.

이 같은 의료 중단 사태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근본원인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의협 당사자와 단 한번의 협의나 논의도 없이 문재인 케어 발표를 강행하고 이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스스로 화를 부른 셈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 정책이 철회돼야 파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정책 유보 후 논의를 갖자고 설득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 박능후 장관까지 나서서 한밤 중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렬된 채 입장차만 확인했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총파업일까지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전국 의사 총파업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대통령이 나서서 최악의 진료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 후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도록 하라.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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