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서 "보건소 기능, 감염병 대응에 특화" 제언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보건소 기능재편·역량강화 필요…비대면진료 시설 보강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향후 지역 보건소 역할을 '감염병 대응에 특화'시키는 방안이 담겨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기초자료 개발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오인환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코로나의 유행 자체를 억제하고 유사한 여타 감염병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기능재편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연구용역 내용의 골자다. 

즉 감염병 대응과 건강증진 등 보건소 핵심기능 이외 업무의 폐지·이관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건소 업무 개편 방안은 ▲대도시 중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추진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감염병 대응팀 운영 ▲감염병 대응가능 시설 및 장비 기준 연구와 지원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시, 지휘체계를 지자체에서 복지부로 이관 협의 ▲감염병 재유행 대비 매뉴얼 마련 등이 꼽혔다. 

특히 업무 개선을 위해 정규인력 보강도 제언됐다. 감염병 대응 전문직렬 최소배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진 업무에 맞춰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보건소의 역할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 역할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인력 구조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역시 주요한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보건소 업무 개편이 이뤄지면서 보건소 시설과 장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염병 위기대응에 걸맞는 비대면진료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인력들 역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서 전문적인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보건소에 필요한 비대면진료는 ▲원격모니터링 ▲원격협진 ▲디바이스 연동 및 디지털 기반 기기 장비 활용 등이다.

연구진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지속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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