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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5.26 12:56최종 업데이트 17.05.26 12:56

행위별수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번들링 도입 제안

각각의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일일이 보상하는 행위별수가(Fee-For-Service)를 어떤 지불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위별수가를 bundling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번들링(bundling)은 다양한 개별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묶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의료영역에서는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의 질병군에 적용중인 포괄수가제(DRG), 주치의제도를 이용한 인두제(capitation), 지역 단위(시군구 또는 시도)에 1년치 진료비를 할당하는 지역예산제 등이 있다.

또 번들링은 급여와 비급여를 하나로 묶어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날 오 교수는 지역예산제를 염두에 둔 번들링을 소개했다.

오주환 교수는 번들링이 의사들의 전문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교수는 "원가 보존수준이 낮은 수가에 기반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는 수입 확대를 위한 반작용을 초래하고, 강압적인 비급여만 관리하려고 하면 성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가 정상화를 동반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비급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번들링 단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전문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번들링은 공급자들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적극적으로 도울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라면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경쟁상대에서 협력의 파트너이자 경제적 공동운명체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지불보상제도로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번들링의 형태로 1차-2차 의료기관을 묶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필요한 입원에 최적의 질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거나 1차의료 의사와 2차의료기관의 총예산을 하나로 묶어 내부 협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연간 의료비 증가가 8.7%에 달하고, 10여년 후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출되면 건강보험 현상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심평원 이충섭 실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충섭 실장은 "현 의료시스템이 박리다매 구조이다보니 수가가 그리 높지 않고, 의사들은 고품격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논외로 한 번들링은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일차의료시범사업 모형 적용,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모형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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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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