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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8.17 12:32최종 업데이트 17.08.17 12:32

"문재인케어 재원 확보 대책 있다"

문 대통령, 퍼주기식 복지정책 주장 일축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등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분야는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이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증세가 유일한 대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증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세출 구조를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과세 강화, 자연 증가분 등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산타클로스같은 정책'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설계한 것"이라면서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퍼주기식 복지정책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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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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