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의료계 파업 자제해야”

기사입력시간 20.08.06 22:22최종 업데이트 20.08.06 22:23

민주당,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의료계 파업 자제해야”

조정식 정책위의장 “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심각성...대화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중증 진료 전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숫자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건의료 단체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 충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의대 정원 증원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은 K-방역 성공의 토대였고 국민들께서도 아낌없는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자원과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더불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가적 위급 상황 시 의료진의 번 아웃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물론 당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의료인 배치나 전달체계, 수가 문제, 전공의들의 진료 환경 개선 등 현재 제기 중인 사안들과 관련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도 어제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K-방역에 큰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듭 신중한 대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병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와 비상 진료 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당정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증원된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학생 교육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나아가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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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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