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단·의정합의 결정시 대전협·의협·복지부 만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29일) 오후 10시부터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파업을 지속할지와 의정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표결을 통해 잠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의정합의 진행을 결정하면 지난 21일부터 연차별로 무기한 열렸던 파업은 철회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전협은 지난 25일부터 26일 오전 2시까지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와 합의를 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이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를 차례로 만나 잠정 중재안을 도출하고 회의를 통해 의정합의를 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전협은 2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잠정 중재안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29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진행한 간담회 결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및 전반적인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점에 대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잠정 중재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재안은 국립대병원협의회 김연수 회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교육 협의체는 중재안에서 "국회 및 정부의 의대정원, 공공의대 등 관련 법안 및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진료공백 등 의료인으로서 엄중한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공유했다"라며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소속 수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또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전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와 관련,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은 대전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등이 각각 논의한 사안을 개별 전공의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날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파업 중단과 의정합의 진행이 결정되면 대전협이 의협, 복지부 박능후 장관등을 함께 만나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두 건의 중재안은 최종 의정합의문이 아닌 셈이다. 다만 중재안을 비춰봤을 때 의정합의를 하게 될 경우 의정합의문은 지난 25일에 정했던 합의문의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의정합의문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이었다. 

만약 표결에서 파업 지속으로 결정되면 대전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등과 도출한 중재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게 된다. 현재처럼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은 계속 이어지고 의정합의도 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찬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쯤 자신의 SNS에서 “긴급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에서 회의 이후에 있었던 논의결과를 공유한다”라며 "한 번도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집행부 의견이라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직접하고 그 과정에서 눈치 보지 않겠다. 저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10시에 뵙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