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꼭 필요한 대신 의료계에 저수가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기 의원은 “의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환자도 건강하고 행복한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의사들이 참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느껴진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보지만 아직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앞으로 확대되고 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 정책을 좋아하겠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당사자는 적정수가 등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기 의원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놓여있는 문제다. 이를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말도 안되는 저수가의 문제 속에서 땀과 희생으로 감당하는 의료현실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금 더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고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 연말 연초에 발생한 임세원 교수와 윤한덕 센터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의해 의료계의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보다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의료전달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쟁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의료계도 국민들의 요구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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