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과연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실제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와 수가협상을 두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이사는 21일 병원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와의 1차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의협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가 문 케어와 수가협상을 두고 입장을 오락가락하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강 이사는 "의협이 과연 의사사회 전체의 인식과 판단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협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또 이것이 (의사회원)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감이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정서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료계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의협은 현재 투쟁을 무기로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결국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현 의협 집행부는 의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난 20일에는 문 케어 반대 등을 위한 집회를 열어 시위를 했다. 또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더뉴건강보험을 제안하면서도 바로 (정책에 반대하는)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그리고는 다시 수가협상장에 와서는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고, 밖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협조하면서 수가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문 케어는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다"며 "상대 협상파트너로서 보면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렵다. 공단은 최대한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의협 집행부가 의사협회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의사 전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집행부가 강도 조절을 잘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빠지게 되면 협상에서도 정치적으로 갈 수 있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협상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이사는 진정성 있는 의정대화를 통해 문 케어와 수가협상을 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 케어는 적정수가와 부담, 적정보장의 선순환 구조로, 비급여 급여화로 국민 부담을 덜면서 의사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김용익 이사장도 적정수가를 원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단과 공급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플러스 알파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가능하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정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의협은 협상장에 나오면서도 집회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수가는 많이 달라고 하지만 적정수가 근거도 없고 정책적 공조가 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의협이 가입자와 의사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야 의사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의사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은 문 케어를 실시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안을 마련해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재정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길 것이라 예측해 미리 겁을 먹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은 의정대화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이사는 지난 2017년 4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병협은 환산지수를 차감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의협과의 1,2차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이를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하면서 여기에 투입하는 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키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2%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차감한다. 이는 기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적용해 수가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결국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마당에 불균형과 형평성을 바로잡지 못한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할 경우에 왜곡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를 위한 논의를 함께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는 이러한 입장 발표가 의협을 위한 의료계 선배로서의 어드바이스(advice)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중지를 모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변하고,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나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퍼포먼스에만 치중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수 있다. 공단 이사로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강청희 이사의 이번 발언은 의협과의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한 단초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공급자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우려를 떨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이며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강 이사가 이제는 반대편에서 수가협상을 담당하게 되면서 혹시라도 의협에 편향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의협 등에서는 의사 출신인 강 이사가 수가협상을 지휘하는데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앞서 지난 20일에는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 3개 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이사는 "의협의 행태가 일반 정서와 벗어나 이야기 한 것일 뿐 나의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