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저격 "범죄 이용된 플랫폼 방치…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2024 국감] '감사한 의사' 등 명단 유출·집단적 괴롭힘 행위에 보안 강화·경찰에 비협조…복지부에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촉구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등 범죄 행위를 방치·보호했다며 질타를 당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현재 감사한 의사 리스트,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와 관련해 형사소송 중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한 의원은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메디스태프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참담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모욕과 멸시,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의 중심에 메디스태프가 있다"며 "본래 자유롭게 의료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하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운영진인 기 증인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는 상당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운영진이 인증해야만 회원가입이 된다. 화면 캡처 역시 불가능하고, 게시글을 (외부에) 제보하면 제보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제보자가 특정되면 강제 탈퇴가 되고, 게시글 작성 후 24시간이 지나면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가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작성자 정보가 삭제되는 시간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거기에 더해 플랫폼의 보안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 사항까지 버젓이 올라온다"며 "사회적 따돌림, 집단적 괴롭힘을 용인하고 있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기 대표는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현재 메디스태프에서 자행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명백한 폭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 기 증인은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에 증오 확산에 기여했다"며 "메디스테프의 집단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이며 이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영화 대사 중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피해 신고센터를 잘 운영해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를 진행하려면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본인들이 양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신고센터를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고 메디스태프가 방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 대표의 동행인이 기존 증인과 참고인 대기장소가 아닌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소회의실에 들어가 대기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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