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단독] 협의체 출범 또 물건너 가나…의대생 휴학 승인 놓고 이견

기사입력시간 24.10.22 16:28최종 업데이트 24.10.22 16:28

[단독] 협의체 출범 또 물건너 가나…의대생 휴학 승인 놓고 이견

의학회∙KAMC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승인" vs 여당 "전제 조건 둘 수 없어, 출범 후 최우선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여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측은 휴학 승인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며 내건 전제 조건과 관련해 여당은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킨 후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학회∙KAMC는 이날 발표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에서 ▲협의체 발족 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의사수 추계기구 입법화 구체적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내실화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등 5개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유일하게 협의체 발족 전에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포함해 이목을 끌었다. 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를 상대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들도 잇따라 시위에 나서는 등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전제 조건을 거는 대신 일단 협의체를 가동한 후에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의체 출범에는) 전제 조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존중하지만 (휴학 승인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협의체를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 출범 후에 휴학 문제에 대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평원 독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안) 의견 수렴이 11월 4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에서도 의료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출범하면 심도 있는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25년 정원 논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AMC 측은 휴학 승인 없이는 협의체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인제의대)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휴학 승인이 먼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단 협의체를 출범한 후 신속히 논의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휴학이라는 게 논의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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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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