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오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인은 17명, 참고인은 41명으로 의대증원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눈에 띄는 증인은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내 여러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등 게시 문제로 곤욕을 치뤘다. 현재 기동훈 대표는 해당 문제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 정신질환 환자 강박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 첩약 등 급여화 문제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의료예약 플랫폼 똑딱 유료화 문제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일부 명단에 빠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공공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장의 역할과 결단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라고 법을 만들고 집행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이 언급됐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 소수 당의 한계를 체감했다. 복지위에서 마저도 증인, 참고인 채택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러 의혹들을 밝혀내겠다며 강도 높은 국감을 예고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약자 없는 약자 복지, 사회서비스 시장폐해, 의료계의 친 윤석열, 친 김건희 인사 특혜 등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하겠다"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 위증 시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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