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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0.05 18:43최종 업데이트 22.10.05 18:43

국감서도 비판 나온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주장

[국감 2022] 민주당 서영석 의원 "저출산 심화 상황서 말도 안 돼"....복지부 "병협에서 제안한 것일 뿐" 일축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제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8월 기준 976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개설된 경우는 5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100~300병상 종병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매우 중요한데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 필수의료 과목”이라며 “병협에서 제안한 것이지 결정된 게 아니다. 필수의료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병협은 복지부에 100~300병상 종병의 필수 개설 진료과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병협을 필수의료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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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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