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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8.22 15:05최종 업데이트 20.08.22 17:31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유보 방침에 의협 "추진 중단으로 담대한 결단 보여달라"

시일 내에 정책 다시 추진한다는 점 명확히 한 셈…의료계와 합의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 실현하자

21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추가적인 담대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정부의 대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잠시 정책을 멈췄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해달라"며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파업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다"라며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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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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