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이후 의료체계 붕괴 현실화, 사망자 수 8월 최고치 기록

8월 사망자 수 전년 대비 5.6%p↑…의료는 무너지는데 복지부 "우려만큼 혼란 없다" 해명만

2024년 8월 인구동향 보고서 중 전국 사망자 수 및 증감률. 사진=통계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 이후 전국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사망자 수는 3만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p(17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의료대란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2월 말 이후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계속 증가 추세다. 2024년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6%p 증가했고 4월엔 사망자가 2만8659명으로 역시 지난해 대비 4%p 늘었다. 6월과 7월 역시 0.6%p, 0.4%p 등 소폭이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사망자 수 증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3%p, 병상가동률은 9.5%p, 수술건수는 19.5p% 감소했다.

특히 외래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가 각각 2.9%, 2.7% 감소했다. 진료 대기일수의 경우, 비상진료 체제 이전인 2월 중순까지는 평균 약 14일이었으나, 전공의 이탈 이후인 5월에는 대기일수가 39일까지 늘어났다.

중환자실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사망자 자료를 보면 2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은 전년 대비 1.1%p,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됐지만 정작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8일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업무가 과중해진 의료진이 중환자실 입원 어린이에 약물을 과다투입해 사망하는 등 의료대란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특히 심각해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지적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우려만큼 큰 혼란은 없다"고 답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능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큰 문제가 없이 의료현장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망률 지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지금 상태로 교수들이 무작정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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