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련 "정부, 코로나 19 대응 위해 제시한 전문의 시험 면제 논의 중단해야"
"의료인력 부족 해결 의지 있다면 잘못된 정책에 맞선 의대생들에게 사과하고 협조 구해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전문의 시험 면제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에 맞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전공의 3, 4년 차의 전문의 시험 면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대한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전문의 시험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에 나선 것은 부족한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담당할 업무에 전공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정부가 전공의를 코로나 19 업무에 투입해야 할 만큼 감염자와 중증 치료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한된 의료 인력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이 발생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했다.
민의련은 "하지만 정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전공의의 코로나 19 의료 인력 투입을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이어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사 면허를 받고 최소 4~5년 이상의 고된 수련을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최고의 의료 전문가를 배출하는 시험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의사 면허 실기 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의 협조를 통한 의료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라며 "또한 그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 년간 성실히 수련 과정을 밟고 이제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전문의 시험 원칙을 훼손하며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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