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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1.17 12:26최종 업데이트 23.01.17 12:26

지역 의료격차 심각해 의대증원? "가장 나쁜 충북도 의료 질 OECD 5위"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경실련 의대증원 주장에 "경제도 모르는 경실련...의사 수 늘리면 건보재정 파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나쁜 충북 지역조차도 OECD 국가들에 대입하면 최상위 수준이며, 경실련의 주장대로 의사 수를 늘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실련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자극적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우 소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간 의료 격차가 심각한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 ‘치료가능사망률(AM)’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치료가능사망률은 OECD가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사용하는 수치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우 소장은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은 42.0명으로 OECD 평균 74.4명에 비해 크게 낮고,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39.0명인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인구 1000만명 이상인 OECD 국가 중에선 1위”라고 했다.

이어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좋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나쁜) 충북의 치료가능사망률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OECD 5위 수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충북이 OECD 5위에 해당함에도 평등주의 이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86세대 시각을 가진 경실련’이 오히려 건보재정에 큰 문제를 일으킬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의사들을 가스라이팅 하는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우 소장은 경실련의 주장대로 의사 수를 늘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경제 개념이 없는 분들 같다. 경실련이 그런 주장을 하니 더더욱 아이러니하다”며 “건보공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1명 증가시에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포괄수가, 인두제 등 다양한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를 늘려도 과연 국민 의료비가 안 늘어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경실련 관계자들은 의사 수가 2배로 늘면 늘어난 의사들이 자기 수입이 반토막 나는 것을 감수하고 지금처럼 일한다고 보는 순진한 분들 같다”며 “일부 86세대 시각을 가진 분들 주장대로 하다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순식간에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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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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