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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1.16 15:18최종 업데이트 24.02.18 10:17

김윤 교수 상임대표 맡은 더보연 "의대정원 매년 4500명씩 30년 증원"

의사 수와 수가만 늘리면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인 수가는 병의원 수입만 늘린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의대정원 증원을 매년 최대 4500명씩 할 수 있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은 의사의 증원과 수가만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여준 수가는 병의원의 수입만 늘릴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의사 수만 늘리고 수가만 보상하는 정책만으론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완결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더보연은 지난 11일 '의대정원확대 쟁점과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모인 의견을 종합해 16일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더보연 정책제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6명의 의사 수에 비해 한국의 2.1명은 현재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더보연은 "OECD 통계 이외에도 국내 각종 의료 인력에 관한 추계 연구 역시 의료인 부족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수의 절대 부족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의사 수의 양적 증가가 없다면 초고령화 사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응급실과 소아는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최대 4500명에서 2500명 증원이 언급됐다.

더보연은 "각국의 상황과 연구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필요한 의사 수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더보연은 "지역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300병상 규모의 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확충과 이에 소요되는 의사 수만 4500명이 부족하고 소진료권 공급 유형 간 의원 수 해소를 위한 인력 또한 500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의 반론으로 제기 되는 인구의 감소 보다 노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훨씬 높은 비율이며, 의사증원으로 인해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근거가 적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증원과 수가만 보상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보연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의사의 증원과 수가만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여준 수가는 병의원의 수입만 늘려 결국 의사수의 빈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선 절대 부족한 의사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 면허와 수련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에 병상 및 의료인력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기금 같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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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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