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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1.14 12:08최종 업데이트 24.11.14 12:56

야당 "아직 의사도 안된 사람 왜 지원하나?"…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 위기

복지부 "국가가 전공의 수련환경 책임지겠다는 것…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문제가 된 예산은 전공의 육성,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전공의에게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에 2800만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총 3702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전공의 평균 연봉을 물으며, 7000만~8000만원 사이 연봉을 받는다는 대답을 듣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사든 검사든 경력을 가진 5년 차 판사가 임관되면 연봉이 5000만~6000만원이다. 전공의는 아직 의사도 안 된 사람"이라며 전공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나. 국가가 이렇게 돈이 남아 도느냐"며 "의사 자격증 하나 따려고 겨우 이제 시험을 패스해서 전공의가 돼 수련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전공의에게 국가가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공공성을 고려해 예산 증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전공의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뿐 아니라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등 수련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에 대한 수당 행태의 예산인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해 좋은 결론에 이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결소위를 다시 열어 야당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예산 전체인 3089억 1600만원과 수련비용 지원 예산의 절반인 1446억 800만원 감액 의견에 대해 재논의한 뒤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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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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