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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1.07 15:57최종 업데이트 24.11.07 15:57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3000억 예산 투입해도 지역필수의료 의사 안 늘어나"

대형병원 위주 수련 환경·지역의료완결형 의료체계 개선 없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돼도 문제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고 3000억원 국민 세금 투입하면 지역필수의료 살아나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7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3000억원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 신규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 중 교육비 등 직접비용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관련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세금 3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를 투입하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며 "올해 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응급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 곳이 3분의 2에 달한다. 3000억을 투입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소아환자를 사실상 진료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문화와 관행은 3000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3000억원을 들인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로 가는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는다.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전문의 배출을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대형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 2차병원, 의원급,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전공의 수련 목표도 달라져야 하고 동네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도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에선 대형병원 수련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개선대로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따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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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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