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공급자 추천 전문가 7인,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최종 의사결정은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로 이뤄지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밝혔다.

조규홍 장관 "국민과 환자, 전공의에 송구…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대화하자"

조 장관은 먼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국민, 특히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오랜 기간 걸쳐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이라며 "정부는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전공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13인 구성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10월 18일까지 위원 추천 받아 올해 안에 발족

이후 복지부는 대통령실에서도 언급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세부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추계 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 추천은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 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 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조 장관은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준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보정심이 수급추계위원회 결정 뒤집기 힘들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등에 참여하게 되면 2025학년도 정원 조정도 재논의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력추계위원회 역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어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되는 데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대해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보정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일단은 수급추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정심이 그걸 무시하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 없이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란다. 또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정심 위원들도 충분히 존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