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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3.11 03:58최종 업데이트 22.03.11 03:58

"윤석열 당선인께,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③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오미크론의 폭발적 감염으로 의료진 집단감염과 사망, 의료진의 탈진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은 붕괴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의료진 확진이 많아지면서 수술이 연기되거나 일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의료진이 대거 감염돼 격리되면서 응급 분만 산모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인력이 차출되면서 일반 환자의 진료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차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휴진으로 속출하며 지역의료에서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살려야 한다는 경고를 계속했으나 명쾌한 생존 대책이 없었다. 위급한 심장 수술이나 소아 수술, 응급수술,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사가 사라지고 있고, 전공의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전시 같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되니 필수의료 부재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 의대 신설이나 의사 증원 같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대안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코로나 양성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코로나 전담 분만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길거리 출산과 헬기 이송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양성 산모가 가까운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제주도로, 경기도 성남에서 경남 진주시로, 경기도에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으로 긴급하게 헬기 이송을 해야만 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산모의 분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 의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분만 세트, 산소통을 들고 직접 보건소로 찾아가 분만했다. 광주의 임신부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 도중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분만 병원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야 한다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키고 있는 한심한 대응체계이다. 이런 상황은 필수의료 몰락으로 인해 이미 예견됐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해결책이 기대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최우선 정책은 고의 과실이 아님에도 진료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이미 연구로 확인된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비롯한 논란이 많았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발전적 보완 정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생존대책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진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의료계와 소통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소망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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