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의사 전문성 모욕하는 정부…정부 하는 꼴 보고 돌아가려는 전공의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직 전공의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진수 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교육부가 제안한 의대 5년제 개편에 분노하며 현 정부 행태를 보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기획이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임 기획이사는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이공계 미래까지 작살을 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의대 5년제라는 것이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대,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 데 5년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하는 정부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의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제라는 사실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물었는데, 임 기획이사는 “그간 정부를 믿고 싶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카데바를 수입해 오겠다, 피 나고 열나고 배 아파도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진단까지 내려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임 기획이사는 “최근 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며칠 뒤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이 밖에 나온 사실이 안타까워 미안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 체념했다”며 “사직 전공의들 중 이 꼴을 보고도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의료계와 대화 시도도 자기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논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다”고도 말했다.
임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은 이 나라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도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보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이다.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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