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조정훈 의원 "의사 집단행동 정당하지 않아…협상력 떨어지니 응급의료까지 떠나"

조정훈 의원 질타에 배장환 전 교수 반박…전공의에 기대는 구조가 문제,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 부작용 의사가 다 못 막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장에 충북의대 배장환 전 교수가 "전공의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의 부재가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조정훈 의원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찾아보니 세계의사회에서 집단행동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 등 치료는 제공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파업 전과 지금 필수 의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 분야에 상당수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빠져나갔다. 응급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배후진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직역 파업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느냐. 어떤 학과에서 이렇게 오래 학생들이 나가 있는데 참느냐"며 "의사라서 참고 배려하는 것이다. 반대로 의사라면 파업 기간에도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까지 떠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배장환 전 교수는 "응급의료와 중환자실 의사까지 나가지 않았다. 저 역시 한 달 전까지 매주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며 "전공의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 더 큰 잘못이다. 환자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 시스템의 부재가 더 문제"라고 답했다. 

배 전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다. 죽고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작용을 의사가 다 막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정훈 의원 질의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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