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정부가 동맹휴학 결단으로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의대생들의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1일 세종 10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월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두 차례 실무진 차원에서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만나자는 회신은 없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직접적으로 실무 차원의 협상이나 대화보다는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현재 교착돼 있는 학사 운영에 관련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논의 대상은 지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또 행정처분 진행 중에 복귀하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며 실제로 행정처분을 할 때 여러 소명이나 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대표도 있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탈의 원인이라 본다”고 해석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내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며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교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 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환해 진료하고 있다.
 
전 실장은 “오늘자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각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추후 추가로 200명을 배치하겠다"라며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력 당직 수당, 휴일, 야간 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달의 파견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 인력 파견 때도 그 정도로 잡았다. 기간이 길면 의료 공백 문제가 생기고 단기간이면 효율성 문제가 있어 한 달로 잡았다. 근무 지침은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낼 예정”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