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개정방향 논의한다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 8일 개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8일 개최한다. 행사 주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이종장기 이식, 정밀의료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왔다. 민관협의체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및 윤리·종교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국가생명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이 쟁점별로 요약 발표하며, 이대 김현철 교수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모델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바이오·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과 의료계, 과학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그리고 첨예한 이슈를 실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차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합리적인 논의 구조 아래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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