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후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해 공공의료 강화

기사입력시간 22.02.09 12:03최종 업데이트 22.02.09 12:10

이재명 후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해 공공의료 강화"

6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의협∙국방부 등은 반대해온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6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며 “반면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기관에 복무함으로서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공중보건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역병 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이유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