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이 개원의를 포함해 직종별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는 6일 오후 3시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병원별 노조가 아닌 직종 의사노조에 대해 찬성하는지, 만약 찬성한다면 직종 의사노조 설립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후보자들은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의 질의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간 답변을 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그리고 지난해 정부 탄압 투쟁에서 실패했다. 이런 투쟁을 지양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봉직의, 개원의 모두 노조 형태의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일부 의사노조가 조직됐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돼있지 않고 가입회원이 많지 않아 전체 의사들의 권익 보호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의사 직종의 의사노조 형태로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각 단체의 의사노조가 모여서 하나의 전국단위의 의사노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특히 상위노조가 문제인데 중앙보훈병원은 상위노조가 없다. 민노총을 상위로 두고 있는 아주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반감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설립의 가장 큰 문제는 관심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노조 설립을 위해 전문 로펌 자문을 받고 회원들이 기꺼이 참여하기 위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연금 제도와 함께 노조 설립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앞으로 전향적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투쟁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을 뻔했다. 당시 일주일동안 의료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민주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 전공의 노조가 당연히 준비돼야 한다”라며 “병원별 의사노조 외에 의사 직종별 의사노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일부 대학에서 의대교수 노조가 있고 전공의협의회도 노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의사 연합노조 설립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의협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 후보는 “의협 산하 협의회가 임의단체중 봉직단체로 구성하는 교수협, 전임의협, 봉직의협, 병원의사협, 공보의협 등의 노조를 만들고 의사노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사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을 때가 됐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역시 개원의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들이 원한다면 의사노조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7년 11월 18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최초의 의사노조가 설립된데 이어 보훈병원, 아주대병원이 설립됐다. 그만큼 직종별 노조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노조설립에 대한 논의를 보면 전문가적 지위가 그만큼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상황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사노조가 설립되면 직종별 노조가 가장 적합하고 단체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많은 개원의는 어렵지만 봉직의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조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의사로서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의사들이 전문직으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들이 원한다면 의사노조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직종별 노조를 찬성하는 동시에 개원의 노조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위원회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로 알고 있다. 병원에서는 노조를 시행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도 노조가 있다. 독립적 노조와 단위 노조가 모두 장단점이 있다”라며 “노조의 가장 큰 문제는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병원단위 노조는 문제는 없는데, 독립적 노조에서 단위노조에 들어갈 지가 관건”이라고 해석했다. 

박 후보는 “노조는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회원들의 노조를 만들었을 때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단체의 이익, 권익, 신분보장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직종별 노조는 찬성한다. 병원단위 노조는 문제 없는데 독립적 노조는 단위노조에 들어갈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다. 개원의 한 명, 한 명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다. 개인 사업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수 있을지는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직종별 노조의 실효성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우선 관련 TF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있는 사람들이 준비위원회 TF를 구성해서 노조의 결성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화물노조, 택배노조, 알바 노조 등의 구성 사례에 비쳐 개원의 노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대학병원이나 전공의는 용이하게 노조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개원가는 개별사업자라 쉽지 않다. 화물연대, 택배노조, 알바 노조는 화물노조는 개인 사업자”라며 “노조를 통해 집단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다. 어떤 것이 노조가 된다, 아니다가 명확한 게 아니라 화물연대 등을 보면 안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파노조에서는 국민노조가 있다고 해서 모든 노조를 소집하고 있다. 국민노조는 먼저 의사노조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라며 “민노총은 좌편향이 있고 국민노조는 우파 성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정치적인 좌편향 성향이 있거나 우편향 성향이 있을때 거부감이 있어 받아들이지 않다. 민노총이 회원들이 거부감이 있다. 의사노조를 구성한다면 민노총이나 국민노조나 기존의 사회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의 노조의 권한을 받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여기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며 “누구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의협이 주도적으로 개원의 노조를 비롯해 각 직역 개별노조를 세우는 일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독자적인 주도권을 갖는 의사노조에 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사도 이제 노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민노총 한국노총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조는 투쟁단체일수도 있지만 노조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게 더 중요하다”라며 “어떤 노조든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의료관련 현안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자연스럽게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다. 노조로 인한 강경투쟁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의협은 의료법상 복지부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익 학술단체 역할까지 맡다 보니 제약이 많았다. 의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의협을 통한 투쟁은 효과가 작다"라며 "노조라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사 권익투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의사 권익이 땅에 떨어지고 더이상 노조 설립을 미룰 이유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미 존재하는 전공의 노조, 병원의사 노조 외에 개원의 노조, 직역의 노조를 비롯해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전체 의사 노조를 통해 의사 권리를 받도록 하겠다.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회원들의 뜻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