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7조' 흑자에도 인력난…"고유목적금 필수 인력 충원에 쓰여야"

[2024 국감] 민주당 김윤 의원 "흑자 대부분 고유목적금으로 토지∙건물∙장비 구매에 쓰여"…복지부 "필요성 동의"

김윤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필수 인력 충원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 쓰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6년간 7조원에 달하는 흑자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쌓아놓고 토지 구매, 건물 신축 등에만 활용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들이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의사 채용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들이 돈을 얼마 벌어서 어디 썼는지 조사를 했다”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상급종합병원들이 7조원 흑자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병원들은 7조 흑자 중 9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형태로 저축했고, 그 누적액에서 5.5조를 가져다가 남은 흑자와 합쳐서 5조7000억원을 6년간 썼다”며 “어디 썼나 봤더니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사는 데 썼다”고 했다.
 
이어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늘어난 의사수는 54명이다. 매년 1조원 넘게 버는데 54명만 충원했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개선해서 필수인력을 먼저 충원하고 나머지를 장비 사고 땅 사는 데 쓰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재정당국, 세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의원님도 많이 지원해달라.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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