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없인 복귀 안 해…사직서 수리 일자 전공의 의견 존중해야"

전공의 사직서 수리 D-day…서울의대 비대위,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정책 철회 등 요구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15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정책을 철회하고 사직서 수리 일자에 대한 전공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앞서 일선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사직서를 이달 15일까지 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 철회와 9월 전공의 모집 지원 시 수련 특례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진료 공백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최근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을 언급하며 “이런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건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7대 요구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으로 모두 반영됐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책 추진의 지속적 의지와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목도하고 있다”며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현장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서울의대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달라. 투명하고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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