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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23 12:45최종 업데이트 24.10.23 12:45

한지아 의원 "의료기관 경영남으로 선지급 상환 부담↑…추가·유예 등 지원책 마련 필요"

[2024 국감] 국립대 192억, 사립대 136억원 당기순손실 발생…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활용 검토 제안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선지급 추가, 선지급금 상환 유예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공립 의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소속 의료기관의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의 경우에는 192억원이 넘고, 사립대는 136억원이 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과 외래 진료가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재정 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의원은 "올해 6~8월에는 1조4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선지급됐는데,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 체계가 지속되고, 선지급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선지급 추가 지원과 상환 유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고유목적사업기금 활용 검토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고유 목적 사업기금 활용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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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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