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전의교협 등 8개 단체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정부 태도 변화 없어"

전공의 대상 경찰 수사 중단∙2025년 의대정원 논의∙무리한 정책 추진 인정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이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MA TV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료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 2025년 의대정원 문제 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의협, 의협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거라 말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국회의원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공의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측 비판에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을 향해 “지금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도 없는 전공의를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무리한 의대증원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러나 2025년 증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아무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에 3000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고 향후 30년간 혼란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규모와 의료비 증가 등 의사수 중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돼버린 응급실, 그리고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다. 우리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이 누려온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의사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제 남은 건 정부의 태도 변화뿐이다.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의사들은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의료대란을 멈출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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