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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09 15:01최종 업데이트 24.10.09 15:01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대통령실· 복지부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공개 토론

정부와 의료계간 숙론의 자리..."의료 정책의 결정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나" 등 질의 예정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유미화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하은진 교수비상대책위원이 토론 패널로 나선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료계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간 우리 의료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 고민해 온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료 개혁을 주도하는 이들과 함께 양측의 의견과 근거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토론을 넘어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숙론'의 자리로 마련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숙론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요 아젠다로는 첫번째,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의료 이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외래는 3배, 입원은 2배에 달한다. 현재 의료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9.3%로, 연평균 8%의 상승률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의료비가 GDP의 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때 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를 질의할 예정이다.

두번째 아젠다는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이다.

한국 의료는 질과 효율 면에서 뛰어나지만,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3분 진료가 이뤄지고, 지역사회 의료는 붕괴하고 있다. .핵심 중증 의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지역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핵심 중증 의료 영역 및 기피 의료 인력의 유인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한다.

세번째 아젠다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올해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의 증원을 발표했고 이는 의대 정원 60% 이상의 증원에 해당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0% 이상의 정원의 변경은 ‘중대변화’로 판단한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올해 3월부터 7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다.

교수 비대위는 "정상적인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유연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네번째 아젠다는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현황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어 의료계나 국민들의 뜻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어떻게 듣고 반영하고 있나? 의료 정책의 결정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나"를 질의한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장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수 비대위는 "해당 법 개정 이후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어떠하며, 현행 계획의 전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의료 정책의 결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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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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