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윤석열 정부, 의사가 환자 위한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의협 대의원총회] 수술실 CCTV·공공의대·문재인 케어에 부정적 입장 피력...의료계와 소통 강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정책을 펼처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의대 설립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총회장 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법으로 서두를 열었다. 그는 “당 대표가 되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던 사안이 수술실 CCTV 문제였다”며 “저는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의료행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실 CCTV가 절대 의료진의 선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중은 고깝게 보고 그 법은 결국 통과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미 윤리강령 등을 통해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신중한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더 하자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다소 간의 비난이 있을지언정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단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료계와 적극적 협력 관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전처럼 구호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공공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정도 중명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윤 정부는 구호에 매몰되지 않는 의료정책을 펼치겠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의료계가 한 공헌에 대해 말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현명한 의료소비를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두 가지 꼽았다.
 
이 대표는 먼저 “의료인이 다른 어떤 정책적 변동 등에 따라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로지 환자를 생각하면서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것처럼 가계 소득에 40% 상회하는 의료비 지출로 가정이 무너지고, 충분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는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두 가지를 의료정책 골자로 삼으려 한다. 어느 정부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새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일반적 두통환자가 MRI를 직느라 건보 재정이 더 지출되는 게 정의와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 케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난적 의료 상황에서 의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지켜가야 할 공공성·공정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아직 국회 의석이 적지만 앞으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정책을 풀어나가겠다”며 “윤 당선인에게도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과 의견을 모아주는 부분에 대해 꼭 전달해 올리고 소통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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