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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1.17 07:06최종 업데이트 22.01.17 08:02

추무진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필수의료 지원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검토 필요"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범식...간호간병 확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등 발표 예정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의 직속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의원 등 대선캠프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공정보건의료특보단, 고문단, 정책위원회, 2030특보단의 대표 50여명이 참석했고 화상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특보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 코로나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선보상체계를 도입해 감염에 노출된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정보건의료특보단의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특보단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치료에서 돌봄으로 간호간병의 전면 확대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 ▲원하는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방문간호, 방문재활 ▲공공심야약국 ▲공공환자 이송체계 확충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 ▲아픈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신설과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의의 의료사고 발생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등을 선언했다.

1부는 정수연 공정보건의료 2030특보단 상황실장의 사회로 정성호 총괄특보단장, 문학진 정무특보단장, 이수진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출범선언문 낭독과 특보단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2부는 추무진 특보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김윤 정책위원장의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과 인력에 따른 수가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좋은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발표가 있었다. 이어 2030보건의료특보단 공동대표(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의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이어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코로나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수가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후보 직속 특보단은 안민석, 정성호, 김교흥, 김철민 국회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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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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