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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4.18 06:48최종 업데이트 17.04.18 06:49

'수가 정상화' 대선 공약은 없었다

대선 후보자-의료계 시각차 극명

의사들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가 인상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에 화답한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임영진 경희의료원장은 병원계를 대표해 정책을 제안하면서 "의료기관은 원가 이하의 수가통제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대사업을 통한 보조적 지원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조정기구 역할을 하지 못해 수가를 올리기 힘든 구조"라면서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 중 하나로 낮은 건강보험수가로 인한 풍선효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원가보전율이 87% 수준에 그치다보니 의료기관들은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풍선효과 해결책으로 원가보전율을 100% 보장하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대선 유력 후보들은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정춘숙 의원은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간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과 관련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의뢰회송체계를 강화 ▲중급병원의 역할 재검토(신규진입 제한 및 명퇴제도 활용)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이 수행하는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기기,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비중을 조정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 비중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 지역거점병원 지정 ▲34개 출산취약지역 해소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 ▲취약지 의료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장학제도 도입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을 보건의료 공약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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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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