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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4.30 06:32최종 업데이트 19.04.30 06:32

간협·치협·한의협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공동성명 발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5개항 정책제언

사진: 왼쪽부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에 걸쳐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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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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