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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16 14:23최종 업데이트 24.10.16 21:05

"보장성 줄이고 수가 인상해 국민 부담만 가중…의료민영화 본격화"

[2024 국감] 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료대란 틈타 민영화 가동"…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보장성 강화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의료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엔 보장률 목표가 사라졌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폐기에 나서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2차 종합계획에선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과다 의료이용이 팽배해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 효율적 관리라는 말을 앞세워서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이걸 합리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현재 정책 실패가 빚은 의료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 2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서 건보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민영화 주의자인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운 의료개혁특위 실행방안은 수가를 대폭 높여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내용이 가득한 가짜 의료개혁 방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낸 피 같은 보험료를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쓰이게 만들고 있다. 또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1~2개 정도는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는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여러 약품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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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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