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대만 3개국 의대정원 평균 통해 국내 상황 적용…전공의들도 수용가능할 것으로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이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 중재안으로 10년 동안 1004명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홍승봉 회장은 이날 개인 사견을 전제로 "중증 환자들을 살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을 제안한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 발표를 조금만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대안을 제안한다"며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04명 증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해 지방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와 일본과 같이 주말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홍승봉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 수는 9명으로 한국의 1.52배다. 일본은 7.67명(한국의 1.3배), 대만은 6.9명(한국의 1.16배)이다.
즉 3개 나라 의대정원 비율 평균을 따져 3개국 대비 한국이 부족한 정원인 909명(일본), 1598명(미국), 506명(대만)의 평균 값인 1004명 증원이 합당하다는 게 홍 회장의 견해다.
그는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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